한겨레

뉴질랜드에서는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정부가 국민 세금 100만 달러(약 7억2천만원)를 들여 수술을 해주기로 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제도가 보장하는 보건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논리와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그처럼 많은 돈을 쓰는 건 국민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정부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제이슨 레이하나(35)라는 죄수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1주일 전쯤 언론에 흘리면서부터다.

레이하나는 지난 2005년에 전 처와 전 처의 남자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죄로 지난 달 가석방 금지 기간 21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 받고 철창 속에 들어간 죄수로 그의 형기는 사형제도가 없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형량 가운데 하나다.

레이하나가 골수이식 수술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마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건 피해자 가족들이다.

국민 세금 100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살인범에게 수술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레이하나에게 딸을 잃은 데이비드 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정부가 수술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그는 마땅히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에게 100만 달러를 쓰는 것보다 몇 푼의 돈을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레이하나에게 수술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은 아주 강경해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을 정도다.

그는 "살인을 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들여 수술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이하나가 백혈병 치료를 받으려면 오클랜드에 있는 병원에 6주 동안 머무르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외래환자로 이틀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교도관들의 에스코트 아래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한다.

그런 다음에는 또 18개월 동안 며칠에 한 번씩 외래환자로 병원과 교도소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 사회단체 간부는 레이하나의 병과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내리고, 그의 병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뉴질랜드인들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완곡하게 동의를 표하고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 교정부는 레이하나가 수술을 받으려면 교도관 2명을 병원에 24시간 배치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는 교도관의 숫자를 3명으로 늘려야하는 등 관련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