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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이 5세 소년의 법적 부모로 아버지 1명과 어머니 2명을 인정하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소년 생모의 레즈비언 파트너가 제기한 친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소년은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법적인 부모를 갖게 됐다.
보통 레즈비언 부부의 자녀는 신원이 불분명한 정자은행의 정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출생등록 절차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생부가 이 동성부부의 친구로 부부의 동의하에 친권을 획득해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그런데 생모와 함께 소년을 양육해온 파트너가 또 친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인정을 받음으로써 소년은 한명의 어머니가 더 생긴 것이다.
이들 동성부부는 생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파트너가 법적인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생모와 생부도 이 소송을 전적으로 지원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의 상이한 가치관계와 복제 과학기술이 어린이관련법에 갭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아이에게는 2명의 아버지와 2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3명의 부모' 판결에 대해 결혼과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전통적 가족단위를 파괴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퀴스트 '결혼과 가족 연구소'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이 소년의 조부모는 몇명이 되는가? 이혼과 재혼으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부모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인가?"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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