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4대 첨단기술 기업인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분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안들이 미국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의 데이비드 시실리니(민주당) 위원장 등은 11일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이런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들이 상·하원에서 통과돼 발효되면, 구글은 자신의 검색 엔진 결과에서 유튜브를 중단해야 하고, 아마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과 경쟁하는 자사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하고, 페이스북은 미래의 경쟁자 출현을 막기 위한 신생 기업들의 인수가 금지된다.

특히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아마존 등 거대 첨단기업들의 사업 분할을 요구해, 2개 기업으로 분할되거나 자사 브랜드 제품을 포기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 경쟁 회사들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은 사실상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처다.

이 법안들은 특정 회사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대상으로 시장 가치 6천억달러 이상에 한달에 5천만명 이상의 활성 개인 사용자나 10만개 이상의 활성 기업 사용자가 있는 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4개 기업이다.

이 법안들을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현재 규제되지 않은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의제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최고 부자들과 가장 강력한 기술 독점 기업들이 같은(공정한) 규정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대 첨단기술 기업들의 분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독점소위의 켄 벅 공화당 의원은 시실리니 위원장과 함께 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거대 첨단기술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비판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됐으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려면 공화당 쪽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50 대 50으로 반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6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나 산업계의 제소 등 법적인 저항을 돌파하려면 시행에는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