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하한 설정) 과세에서 금융 분야는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국의 런던 금융가는 과세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합의한 가운데, 영국이 “금융서비스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 관리를 인용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5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 회담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관리는 “우리는 금융회사들이 면제되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들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으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등은 ‘금융 서비스는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적절하게 자본력을 갖춘 영업체를 갖추고, 현지에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2020년 10월 작성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의 1장에서도 금융 서비스가 ‘특별한 사례’라는 것이다.

영국 최대 은행인 에이치에스비시(HSBC)는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얻고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또 다른 대형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도 대부분의 영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사업체 주소를 옮겨다니지 않으며, 세계 각지에 실체가 있는 영업체를 두고서 현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예외없는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를 촉진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4월 제안을 보면, 대상 기업으로는 규모에서 가장 크고 이익이 많은 상위 100개 기업을 포함시켜, 금융회사도 예외로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기업들을 제외하면,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주로 미국의 거대 하이테크 기업에만 영향을 주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미국의 거대 하이테크 기업을 겨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낙 장관은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의) 역사적인 합의가 최대 다국적 기술기업들로 하여금 영국에서 공정한 몫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조세 연구소인 ‘텍스워치’는 거대 기술기업인 ‘빅 테크’들이 현재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체계에서 보다 주요 7개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계획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스워치는 2019년 수입을 기초하면, 아마존·이베이·페이스북·구글은 주요 7개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안에 따르면, 2억3250만파운드(약 3672억원)나 세금을 적게 낼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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