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술패권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전쟁의 한 가운데에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화웨이를 상대로 반도체 공급망을 원천차단하는 수준의 수출규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국기업이 미국 장비와 기술을 써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죠. 미국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화웨이가 기업을 해킹해서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구요.

화웨이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국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걸까요. 화웨이는 엘지유플러스에 엘티이(LTE)망 통신장비를 팔 만큼 우리 삶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세계 판매량은 삼성전자에 이어 2위로 애플을 제칠 정도입니다.

이런 화웨이를 만든 런정페이 회장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으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통해 오가는 정보가 중국 쪽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런 의혹을 들어 지난해 5월부터 화웨이에 본격적인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화웨이가 만든 통신장비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 업체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론, 인텔, 퀄컴 등 미국 아이티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한겨레>에서 경제와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김회승 논설위원은 미국이 화웨이를 옥죄고 있는 배경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다가올 대선에서 이길 욕심에 중국을 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기술굴기’를 내세우며 기술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논설위원은 “중국이 첨단제조업까지 완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 체제’에도 균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규제 대상에 올린 ‘비메모리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이번 규제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반화웨이 동맹’을 맺자고 압박할 경우 대중국 수출액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국내기업이 화웨이 수출규제에 동참하면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또다시 보복할지도 모르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기술패권 전쟁의 국제정치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김 논설위원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