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 1천달러(약 124만원)가량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긴급 경제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현금 14만원 이상을 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현금(수표 지급)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다. 기업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있어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려는 것쯤으로 여기면 된다”며 “다만 이 현금을 고소득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성인 1명당 1천달러 지급’ 가능성을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백악관이 ‘1천달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지급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취업 노동자’에게만 지급할지, 수급자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둘지, 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를 받게 될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미 정부와 공화당은 현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민주당과 협의해 의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에이피> 통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가들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급속 하강하고 있는 만큼 모든 미국 가계에 최소 1천달러를 우편배송 수표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기진작 재정 패키지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기자들에게 “그건 큰 숫자다. 우리는 경제에 1조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내는 ‘급여세’(납부 기한 4월15일)를 3개월 유예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크게 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정부·여당이 다음달에 내놓을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현금 급부’를 재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월 전국민(장기체류 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1만2천엔(약 14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18살 이하와 65살 이상에게는 2만엔씩 지급했다. 지급 총액은 2조엔대에 이르렀다. 신문은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 2009년 때의 규모를 웃도는 현금을 나눠줘 소비를 촉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을 전례에 구애받지 말고 대담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장관)은 “정부 돈으로 ‘헬리콥터 머니’ 같은 형태로 배분하거나, 상품권·현금 지급 등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황준범 조기원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