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세계 주식·채권시장에서 일제히 코로나19발 발작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0.5%포인트·지난 3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이 대폭 위축·마비되는 상황이 닥치자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계 현금지원 및 기업 세금감면”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공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나라마다 사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실탄을 대규모로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 대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여세에서 “아주 상당한 수준의 경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급여소득자에 대한 큰 폭의 감세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코로나19발 미국 경제 충격에 단단히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임시직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발병 임시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의회와 협의·도입해 급여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온다. <에이피>(AP) 통신은 “전세계 시장 자산가격에 대화재가 발생한 지금 투자자들은 미 연준이 지난주에 정책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한 데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최소 75bp(0.75%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이날 이 기금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각국 정책결정자들은 타격을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피해를 본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임금보전, 세금감면을 해주자”며 한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임금 보조와 구직자 수당 확대 지원, 이탈리아의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을 사례로 꼽았다.

최악의 주가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이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장지수 투자신탁펀드(ETF)를 1천억엔(약 1조1446억원)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급 학교 임시휴교와 이에 따른 부모 휴직사태, 고용 악화 대응 등에 재정 4300억엔(약 4조907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1조6000억엔(18조3748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줄 준다는 게 골자다. 마에다 에이지 일본중앙은행 부총재는 “적절하고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유의 ‘전국 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탈리아에선 라우라 카스텔리 경제차관이 이날 “국가 전역에 걸쳐 모든 개인 및 가계의 모기지대출 원리금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유럽대륙 전역을 휩쓸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경기를 진작하고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부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공공재정지출 보조금 제공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엄격한 재정 준칙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에는 재정적자 관리목표치(국내총생산 대비 3% 이하)에서 유연성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유럽연합 27개국 지도자들은 곧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발 경제충격 흡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계완 기자, 도쿄 조기원 특파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