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을 무역전쟁에서 굴복시키기 위해 ‘환율’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내어 “미국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런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이날 꺼내든 상계관세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하는 국가의 개별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로스 장관의 이날 발표는 정부의 ‘환율 조작’을 상계관세 부과 기준인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처는 미-중이 상대국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관세를 매기는 극심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에 나와 일차 표적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해 왔다. 또 지난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요구해 왔다.

미 재무부는 1년에 두번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해당국 수출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하지만, 통상 4월에 나오는 환율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달 초 무역전쟁이 재발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치명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로이터> 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한국 등 관찰대상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환율평가 절하를 상계관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 정도만 나와 있지 어떤 경우가 그 범주에 드는지 세부 발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선언적 상황”이라며 “미국의 추후 움직임을 봐가며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홍대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