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이 극적 타결 또는 파국적 결렬 중 택일해야 하는 무역 담판에 나선다. 세계 경제 주체들이 그 결과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최고지도자들의 입지도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9~10일 워싱턴에서 11차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양국은 애초 8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중국 상품 2천억달러(약 233조8천억원)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와중에 일정이 밀렸다.

미국은 6일에도 경제·통상 수장들이 총출동한 기자회견으로 파상공세를 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0시1분부터 관세를 올리겠다며, 중국이 약속을 뒤집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약속 위반’은 중국이 합의 사항 법제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부당한 정부 보조금 중단을 약속하고도 이를 법률로 담보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중국은 간략하게 쓰자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권은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중국의 약속은 생색 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타결에 대한 희망도 피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애초 태도로 복귀하면 관세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리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다.

양국 최고지도자들은 더욱 대조적인 상황에서 지휘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무역전쟁 개시 때에 견줘, 트럼프 대통령은 고공행진을 하는 경제 덕에 운신의 폭이 커졌다. 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그의 지지도는 46%로, 취임 이래 이 업체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초당적 요구도 등에 업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은 힘으로만 누를 수 있다”, “계속 강하게 나가라”며 응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 역조를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합의를 하느니 계속 싸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시 주석은 무역전쟁이 재발하면 6%대 성장률(올해 6~6.5% 목표) 방어도 어려워진다. 무역전쟁 전면화 때 성장률이 1%포인트는 내려간다는 예상이 많다. 무역 불균형(2018년 중→미 수출 5395억달러, 미→중 수출 1203억달러) 탓에 서로 비슷한 보복관세를 매길 처지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말한 6일 상하이종합지수가 5.58% 폭락한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낙폭은 0.25%에 그친 점도 이를 반영한다. 이번 협상 기간 중에 대규모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라 중국으로서는 더 급박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관세를 올리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사설은 “빠른 협상 타결에 대한 중국 사회의 기대감은 미국보다 크지 않다. 설령 협상이 실패해도 중국에 끼칠 영향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한 반발 여론을 대변했다.

이본영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