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이어온 중국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지식재산권, (강제적)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그리고 다른 많은 이슈를 포함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나는 3월1일로 예정됐던 관세 인상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미·중 양쪽 모두는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미주지사협회 모임에서도 “모든 일이 잘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아주 큰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선 지난해 12월 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을 ‘90일 동안’ 멈추기로 하고,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는 고위급 회의를 거듭해왔다. 이번 결정이 없었다면 미국은 3월2일 0시1분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다.

미·중은 그동안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2018년 3820억달러)를 줄인다는 원칙엔 합의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 등 ‘구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5일 지난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금융 서비스업과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미국에 “하루 500만t의 대두(콩)를 수입한다”(트럼프 대통령), “향후 6년 동안 2천억달러(약 225조4천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반도체를 사들이겠다”(<월스트리트 저널>)는 등 구체적인 제의를 해왔다.

하지만 첨단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려는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크게 반발해왔다. 그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서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론이 많다.

남은 문제는 추가 협상 기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양국이 ‘1~2주 내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면, 무역전쟁을 마무리짓는 미-중 정상회담은 ‘3월 말께’ 마러라고 별장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