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중이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뤄냈지만, 중국의 공격적 산업 정책 등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된 ‘핵심 의제’에선 결정적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을 인용해, 양국 대표단이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가장 어려운 이슈는 (추후) 장관급 회담에서 해결하도록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진전이 이뤄진 부분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추가 구매와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해온 중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결정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격적인 정책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이에 “주권, 국가 안전, 발전할 권리는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치 상황을 보여주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 성명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 관리들과 두 나라 간 무역의 공정성, 상호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났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서비스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서약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10일 “공동 관심의 무역 문제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하고, 깊이 있고, 세밀한 교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고, 서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모두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음을 암시하면서도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지식재산권 보호나 기술의 강제 이전 금지 문제에서도 중국이 긍정적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달 특허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여러 조처들을 도입했고, 외상투자법도 바꿔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기술을 중국의 합작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상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뒤, 타결이 쉽지 않는 까다로운 쟁점에 대해선 장관급 협의를 통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빠르면 이달 안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