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휴전’ 합의 열흘 만에 재발했다.

백악관은 29일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 상품 목록을 6월15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는 즉시 부과된다고 했다. 또 중국 회사들의 미국 첨단기술 업체 합병을 막는 조처도 6월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1%대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30일 중국·한국·일본 증시도 1.5~2.5% 떨어졌다.

500억달러어치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총 1500억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처의 첫 구체안이다. 백악관 관리는 나머지 1000억달러어치에 대한 조처도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3~4월에 총 1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계획을 내놓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미-중은 두 차례의 협상 뒤인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늘려 375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타협안을 발표했다. 이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전쟁’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또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6월2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었다.

미국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매번 태도를 바꾸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자기 나라 신용과 명예를 또다시 소모하고 낭비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장군을 보내 막고, 홍수가 밀려오면 흙으로 둑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고집스레 함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굳고 강력한 조처로 정당한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주말 중국과의 3차 협상을 앞둔 압박 전술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 밝혀 온 남중국해에서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7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시설을 설치한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주변에 함선 2척을 투입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9일 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조처가 좌초 위기에서 회생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커 플레이어’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의 회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재량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중 무역 협상은 관세 부과 등의 조처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해친다는 시각을 지닌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주도했다. 그 결과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려 무역흑자를 줄이는 타협안의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는 애초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의회 등에서 제기됐다.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중싱(ZTE)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 ‘회생’ 조처를 취한 것이 딸 이방카가 중국 내 사업 허가를 받은 대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무역 시스템 변화를 위해 여전히 필요한 “진정한 일”이 있다며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투자 제한, 수출 규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