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각국이 ‘올 것이 왔다’며 보복관세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 유럽연합(EU), 브라질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보복을 공언한 유럽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브루노 르마리 프랑스 경제장관은 “오직 패자만 있는 무역전쟁”이라며 “유럽 국가들과 함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엄 폭스 영국 통상장관도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앞서 미국산 위스키, 땅콩버터, 오렌지 주스, 청바지, 화장품 등 100여가지에 28억유로(약 3조7000억원)어치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했다.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강력한 조처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미국이 다자무역체계의 권위를 존중해 하루 빨리 관련 조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의 결과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해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 조처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미국 제품 관세 인상이나 농산물 수입 축소가 대표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지난 1월 미국이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대두에도 유사한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잉 항공기나 자동차, 아이폰 등 미국 제품 수입을 유럽산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미국 국채 보유량 축소나 위안화 평가 절하 등 금융 보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 조사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더 큰 손해를 입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휴대전화, 태블릿피시, 통신장비 등 미국의 주요 중국산 수입품은 대체 상품이 거의 없다”고 짚었다.

대미 철강 수출 2위국인 브라질 정부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보복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극히 유감”이라며, 10일 벨기에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대표와 회담하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품질 제품으로 미국 사업과 고용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뜻을 밝혔고, 트위터를 통해서는 “진정한 친구 국가에 대해 유연성과 협력을 보이겠다”며 일부 국가의 추가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다.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상당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반발도 예상되자 분열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명식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의 동맹이고, 그들과의 무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도 추가 면제 대상으로 삼을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동맹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은 관세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서명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김미나 기자, 도쿄 베이징/조기원 김외현 특파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