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피케티는 19일 프랑스 <베에프엠>(
BFM) 방송의 정치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는 기본소득 제도를 절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며, 유럽 다른 나라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기본소득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 후보인 브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를 주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피케티는 최근 아몽 후보 대선 캠프에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피케티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금이나 복지 비용 관점에서 보면 변할 게 하나도 없다”며 “기본 소득은 직업이 없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어도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급여를 많이 받는 이들이 한달에 600유로를 (기본소득으로) 더 받는다고 해도, 세금징수를 통해 (국가는) 벌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케티는 이와 함께 <베에프엠> 방송에 유로존 차원의 법인세 도입 등을 위해 회원국 인구 비례로 구성하는 ‘유로존(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국가) 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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