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계부채의 위험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에 짐을 지우는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100% 선을 넘은 미국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말 135%에 달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느슨한 감독과 규제를 틈타 주택담보대출에 기반을 둔 파생금융상품이 넘쳐났다. 치솟던 집값이 정점을 찍고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사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다.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고, 실업률은 5%에서 10%로 상승했다.

미국인들은 큰 희생을 치르고서야 부채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주택 수요의 40%가 투기 목적을 띠었지만, 이후 집도 위험 자산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저축으로 눈을 돌렸다. 부채 조정에는 파산으로 인한 채무 해소와 적극적인 빚 상환 노력도 역할을 했다.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대한 조사와 벌금으로 금융회사들을 압박한 것도 효과를 봤다. 2014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13%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경제의 회복에는 지나친 빚 부담에서 벗어난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것도 한몫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 노력도 가계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독일·영국·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가계부채 축소가 이어졌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개 회원국들 중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이 한국보다 높은 곳은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캐나다·아일랜드다. 이 중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0% 안팎이고 금리가 마이너스인 곳도 있다. 높은 조세 부담률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게 잡히는 측면도 있다. 이때 기준으로 한국 가계의 부채 비율은 164.2%로 오이시디 평균(130.5%)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 미국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경제권을 보면, 가계부채 급증과 이어진 주택시장 붕괴와 경기침체는 좀더 심각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