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심사·노동 요구 없이
수급자에게 정기소득 지급
네덜란드 19개 지자체선
월 115만원씩 지급키로
핀란드·스위스도 계획중
기대 속 ‘공짜돈’ 부작용 우려도
수급자에게 정기소득 지급
네덜란드 19개 지자체선
월 115만원씩 지급키로
핀란드·스위스도 계획중
기대 속 ‘공짜돈’ 부작용 우려도
“2016년은 세계적으로 ‘기본 소득’(basic income) 실험의 해가 될 것이다.”
최근 영국의 사회혁신 싱크탱크 네스타는 2016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10가지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기본 소득’을 꼽았다. 기본 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된다. 1797년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에서 처음 언급된 이 개념은 때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때로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보장체계의 개념으로 소개됐다. 일부에서는 ‘공짜 돈’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네덜란드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의 지방자치체 정부가 기본 소득 실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가디언>이 26일 보도했다. 시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기존의 수당 대신 월 660파운드(약 115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급자들은 노동을 통해 얻은 별도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위트레흐트 대학 루크 흐로트 교수가 분석하게 된다.
위트레흐트에 자문을 한 닝커 호르스트는 “수급자들이 ‘빈곤의 덫’을 피하도록 하는 게 실험의 의도”라고 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선 추가 소득을 얻으면 보장급여가 중단돼 수급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취직을 했으나 반복적으로 그만두는 기존 “회전문 수급자”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던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안정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기본 소득 시행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헌의 시의원 리사 베스테르벨트는 “현재 복지에 8800만파운드가 들어가는데, 현 (사회보장)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1500만파운드가 들어간다”며 “기본 소득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헬레인 더부르 녹색당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짜 돈을 받고 집에서 티브이나 볼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위트레흐트에서는 (이 제도를) ‘기본 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네덜란드 외에도 핀란드 정부가 기본 소득 실험을 계획 중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수당을 대체하는 기본 소득(약 800유로) 제공안과, 기존 수당 외에 부분적 기본 소득(약 550유로 이상)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여름 남부 아키텐주 의회가 일종의 기본 소득 실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의회는 “세계적 기본 소득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 소득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킹스턴시 의회도 이달 중순 기본 소득 추천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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