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의 투표권 지분 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최대 걸림돌이 치워졌다. 브릭스(BRICs) 등 경제신흥국들이 커진 경제규모에 걸맞게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70년 역사 가장 큰 지배구조 개혁
자본금 6600억달러로 2배 확충
신흥국 지분 6% 확대…중, 3위로
한국은 1.7%…순위 16위로 상승

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각)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2016년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시켰다. 국제통화기금 이사회가 2010년 채택했으나 최대 회원국인 미국의 의회 비준 거부로 실행되지 못해온 구조개혁안이 5년이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8일 성명에서 “미국 의회의 개혁안 승인은 국제통화기금이 글로벌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역동적인 신흥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역할 증대를 반영해 금융위기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며 적극 환영했다.

국제통화기금 개혁안은 자본금 규모를 약 4770억SDR(66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확충하고, 출자 지분(쿼타)을 선진국에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6% 이상 이전하는 게 뼈대다. 이 개혁안은 의사결정구조에서 신흥국의 변화한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1945년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의 70년 역사상 가장 큰 지배구조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이 투표권 비중 3위에 오른다. 또 인도·러시아·브라질 등 브릭스(BRICs)로 불리는 신흥경제국들이 모두 10위권에 들어오게 된다. 한국도 투표권 비중을 1.4%에서 1.7%로 늘리면서 18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상승한다. 반면 유럽권 국가들의 의사결정권은 상당부분 줄어든다. 미국의 투표권 비중은 16.74%에서 16.47%로 미미하게 낮아졌으나 최대출자국으로서 투표권 1위를 유지한다.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현행대로 행사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미국 의회의 승인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에서 “2010년 마련된 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개혁안이 미국의 국제금융 패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줄 것이란 이유로 의회 승인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주춤거리는 사이 중국은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국제금융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오히려 국제통화기금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이사회는 중국의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준비통화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미국 의회는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마찰을 낳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의 특별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스 금융위기 때 유럽연합의 주도로 긴급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한 선례를 낳은 ‘체계적 면제’(systemic exemption)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이 구제금융 한도액을 초과해 긴급대출을 받을 때는 채무 구조조정을 먼저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다른 나라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클 경우 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번 미국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공화당의 한 중진의원은 ‘체계적 면제’의 폐지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개혁과 구제금융 방식에 대한 보수세력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의 개혁은 진즉 실행됐어야 한다는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국제통화기금의 전직 고위 관리는 <아에프페>(AFP) 통신에 “개혁은 이 기구의 오점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개혁안의 인준과 실행이 너무 늦어진 것에 따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