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고유가 시대에 잠깐 조명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최근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내놨지만, 관련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빠져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은 총 발전용량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26.8%로 세계에서 네번째로 높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9%로 82위였다. 덴마크(43.1%), 독일(41.2%), 스페인(30%), 포르투갈(29.4%) 등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9%), 미국(7.4%), 일본(3.8%) 등에도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원자력 과잉-신재생에너지 빈곤’이라는 에너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홀대는 예산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9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0년 1조원을 간신히 넘겼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 올해는 8475억원으로 줄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금, 신재생발전 원가와 시세 차이를 보전해주는 발전차액보조금이 모두 감소했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관련 업체 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정체되거나 약간 줄었다.

파리 기후 변화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산업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공동으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전력 생산·판매 시장 개방과 활성화, 기존 전력시스템 효율 향상,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기존 산업 공정의 친환경화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9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짧은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확정된 ‘제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만 발표한 적이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