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채무조정을 돕고 투기자본의 횡포를 제지하는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유엔은 오는 10일 총회를 열어 ‘부채 국가들의 채무조정에 관한 9대 원칙’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채무국들의 구제금융 및 부채상환 조건을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맡겨둘 게 아니라 채권국과 채무국간 정치적 해법을 우선으로 하자는 취지다.

이번 9대 원칙은 앞서 지난해 11월 유엔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77그룹(G77)과 중국이 발의하고 유엔 총회의 의결로 설립된 국가부채조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유엔의 정부간 협의체인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전문가들이 원칙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9대 원칙은 채무국의 채무조정을 할 때 존중해야 할 원칙으로, 채무국의 주권 존중, 신의성실성, 투명성, 공정성, 합리적 관리, 주권면제(주권국가가 주권 행사를 이유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 합법성, 지속가능성, 채권국 다수결 원칙 등으로 구성됐다.

채무국의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와 회생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채무국에 가혹한 긴축만을 강요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위기 국가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있다.

유엔 표결을 사흘 앞둔 7일,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 제임스 갤브레이스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 마틴 구스만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유엔 표결에서 이 원칙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디언>에 실은 편지에서 “현재의 정치적 협의구조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행위만으로는 채무국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합리적 조건을 협상할 수 없다는 게 그리스 위기로 분명해졌다”고 짚었다. 또 “올 여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기적) 민족주의로 퇴행하고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 등의 부채 경감안)에 저항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제 유럽은 ‘시장의 독재’보다 ‘민주적 권리’가 국제 거버넌스의 핵심임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모든 유럽 국가들이 유엔의 9대 원칙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