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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도 ‘TPA 부여 법안’ 통과
12개국 참여…‘연말 처리 목표’ 박차
12개국 참여…‘연말 처리 목표’ 박차
미국 상원이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협상 타결에 필요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8표로 통과시켜, 티피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외국과 맺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수정을 하지 않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신속협상권(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 내로 서명을 하면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상원은 또 이날 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안(TAA)도 통과시켰다. 하원은 2주 전엔 이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이번에는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2주 전엔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이와 연계된 신속협상권 법안도 자동 부결되게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법안이 별개로 처리됨에 따라 부결을 시킬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속협상권을 거머쥠에 따라 앞으로 일본 등 다른 회원국들과의 티피피 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달 티피피 협상을 타결 지은 뒤, 오는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서명을 하고, 연말께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을 넘겨 내년으로 가면 11월 대선과 맞물려 의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런 일정표대로 진행되기에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들이 남아있다. 우선 다음달까지 티피피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느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과는 농산물과 신약 보호기간, 캐나다와는 유제품 보호 등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회원국들과 협상이 타결된 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반대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티피피에 관심 표명을 했으나, 12개국끼리의 협상만도 어려운 만큼 이 협상이 타결되고 각국 의회가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협상 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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