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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개 회원국 조사결과
상위 10% 소득, 하위 10% 9.6배
최상위 1%, 전체 자산 18% 보유
한국 노인 빈곤율 49.6%…최악
상위 10% 소득, 하위 10% 9.6배
최상위 1%, 전체 자산 18% 보유
한국 노인 빈곤율 49.6%…최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들의 국내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2013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불안정한 일자리가 부의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이시디는 21일 <왜 불평등 감소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34개 회원국의 상위 10% 평균소득은 하위 10% 평균소득의 9.6배나 됐다”며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보다 더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10.1로, 회원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보고서가 집계한 2013년 소득분배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한 반면, 하위 10%에게 돌아간 몫은 2.9%에 불과했다.
가구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1%의 최상위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4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3% 뿐이었다.
빈부 격차의 또다른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14.6%로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49.6%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심각했다. 회원국 평균은 12.6%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8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8.0%로,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독일에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오이시디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 및 임시직 일자리, 자영업 종사자의 증가를 꼽았다. 1995~2013년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이런 종류였다. 특히 30살 미만 노동자의 절반이 임시직이었으며, 정규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오이시디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선 각국 정부가 양성평등 촉진, 더 나은 일자리 제공, 직업교육 투자 확대, 부자 및 기업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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