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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협상촉진권 부여 합의
관련법 통과땐 협정내용 수정 못해
민주당 일부·노동계는 거세게 반발
“각종 무역협상이 일자리·임금 줄여”
관련법 통과땐 협정내용 수정 못해
민주당 일부·노동계는 거세게 반발
“각종 무역협상이 일자리·임금 줄여”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행정부의 협상 자율권이 크게 높아지고 의회 승인도 쉬워져, 티피피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린 해치(공화)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 소수당 간사, 하원의 폴 라이언(공화) 조세무역위원장이 행정부에 협상촉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법안은 23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협상촉진권한이 부여되면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협상촉진권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인 2007년 실효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티피피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선 이 권한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당이 합의한 이번 협상촉진권한 법안에는 인권과 노동 기준, 환경 보호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미국과의 협정 상대국은 환율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데이터 전송 등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과거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티피피 핵심 쟁점의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무역협상촉진권한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기반의 반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최대 단일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무역협상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협상촉진권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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