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10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일부 국가에서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수요는 약해지면서, 고용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고 소득 불평등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에는 “우리는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책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9일 “약한 수요와 증대하는 불평등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려 지속적인 스태그네이션(장기 경기침체)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리고 수요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되는 야심찬 개혁이 결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이 기구가 같은 날 발표한 ‘성장으로 간다(Going for Growth) 2015’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G20 회의에 전달한 이 보고서에서 일부 친성장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불평등 심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소득 분산과 성장 촉진 모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 향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해 첫 G20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국제기구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와 주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앞서 지난해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 보고서에서 “불평등 축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전제로 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대안적 성장론을 제시했다.

소득 불평등 해소의 방법으로 조세와 지출 등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강조되는 것도 한 특징이다. 데이비드 립턴 국제통화기금 수석부총재는 지난 4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수십년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는 성장이 둔화되고, 평등한 나라는 성장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성장에 적대적이지 않다”며 “(정부)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기원 기자,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