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조1400억 유로에 이르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단행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중앙은행이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월 600억유로 단위로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국가의 국채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들이 전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0) 금리 수준으로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때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일본이 가장 먼저 양적완화를 했으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과 영국도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유로존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지만 유로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들어 양적완화에 반대해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인 2%를 지난해 내내 밑돌았고,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2%)를 기록해 유로존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유로존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11.5%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기준금리가 0.05%인 상태에서 유로존을 경기침체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경기회복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시장에서도 양적완화가 임박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양적완화 시행 예상 규모는 예상치의 갑절이 넘는다.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월 600억유로씩 국채를 매입하면 양적완화 규모는 1조1400억유로에 이른다. 이는 <블룸버그>가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해 예상했던 평균치인 5500억유로 규모의 갑절 이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각국 국채 중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국채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채 등급이 정크본드(투자 부적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 국채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뒤늦게 시행하는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유로존 양적완화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고 유로화 가치는 끌어내리는 구실은 하겠지만, 유로존 전체 경기침체 현상은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만 이끌 것이라는 우려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초 경제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유로존이 양적완화를 시행해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아이엔지(ING)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양적완화가 유로존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며 “만약 모든 유로존 회원국 정부들이 동시에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투자 정책을 시행한다면 양적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유로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조너선 로인스는 “규모에 관계없이 유로존 양적완화가 유로존 경기 전망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