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흔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플러스’ 협정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역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시장 개방의 포괄 범위가 가장 넓고 자유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티피피의 협상 목표로 삼되, 여기에다 일부 분야를 추가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말이다.

한-미 에프티에이는 기존 상품 관세 인하·철폐 외에 지식재산권과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대표적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티피피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내용과 범위의 관점에서 ‘골드 스탠더드’로서 티피피 협상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서비스·투자·노동·환경 조항은 매우 유익하다”며 “예를 들어 저작권과 특허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이 제시한 최소 필요조건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티피피 협상국들은 이 협정이 자유화의 범위 및 깊이와 관련해 한-미 에프티에이와 꼭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만큼 포괄적이고 이에 비견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약업계에서는 티피피 협상팀에 의약품 특허 보호와 관련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표준으로 삼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이와 관련해 “대형 의약회사들은 특허 보호와 관련해 한-미 에프티에이를 ‘골드 스탠더드’라고 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티피피 협상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복제할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제네릭 제약사들의 접근을 막아 다국적 의약회사들한테 유리한 데이터 독점권의 경우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선 요구되지 않았으나 한-미 에프티에이에선 5년이 인정됐다.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에프티에이가 원용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해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일본에 독특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사용했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증 절차와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거론하면서 “규제 투명성 같은 영역을 포함해 한-미 에프티에이에 포함된 것들과 같은 약속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티피피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국영기업 특혜 폐지나 환율 조작 금지 같은 목표들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