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각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0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상위 1% 계층의 소득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최상위 소득과 세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21세기 자본론>을 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그의 동료가 만든 ‘세계 최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조사 대상 국가중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세 전, 자본 소득 제외 기준)이 가장 커진 나라는 미국으로 1981년 8.03%에서 2012년에는 19.34%로 급증했다. 영국도 1981년 6.67%에서 2011년 12.83%로 커졌다. 소득불균형이 덜한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도 2011년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했다.

197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민 전체 소득 증가분 가운데 거의 47%가 상위 1%에 돌아갔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부자 감세가 소득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회원국들이 자국 최상위층에 매기는 최고 세율이 1970년대엔 거의 70%에 달했는데, 2000년 후반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들이 최상위 계층에 매기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1년 평균 66%에서 지난해 43%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최고 소득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처를 취해왔다”며 “상위 계층은 세금 감면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더 많은 자본 축적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 기구는 최상위 계층에 매기는 각종 세금의 최고 세율을 높이는 것이 직접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 상위 계층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 감면책 철폐, 스톡옵션 등 다양한 보수에 대한 과세 등의 대안도 있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정책적 조처가 없다면 빈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최상위 계층이 합당한 몫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진국 18곳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신흥국에서도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30일 미국 미시간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의 빈부격차가 미국보다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미시간대가 중국 7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니계수를 도출해보니, 1980년 중국 지니계수는 0.3이었으나 2010년에는 0.55로 미국의 0.5보다도 커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식 지니계수는 0.473이었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좋지 않다. 1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낸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이 새로 분석한 중산층 측정지표인 ‘울프슨 지수’는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으로 상승했다. 울프슨 지수는 수치가 0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1에 가까우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