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통상이나 무역의 개념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을 규제하는 조약이다.”

국제경제협상 분야 전문가인 제인 켈시(58·사진)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를 추진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참여국의 국내 정책을 규제하는 조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티피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인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등 12개국 사이에 진행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티피피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참여국들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하고 있다.

켈시 교수는 오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티피피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는 “호주의 경우 담배 디자인을 규제하고 있는데 티피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섯 가지가 있다. 호주가 이를 단계별로 검토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걸린다. 그런 측면에서 티피피는 한 나라의 정책을 규제하는 협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티피피에는 국영기업 관련 부문이 있는데 이는 지금껏 어떤 에프티에이에도 볼 수 없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체국, 택배, 보험 등이 국영기업인데 향후 논쟁적 이슈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켈리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티피피 선결조건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에 없는 문제들을 티피피에 넣어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티피피에 참여하면 이전에 참여국이 논의한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한국은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이 완성된 티피피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티피피에 각국의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통상협상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 그는 “환율조작 금지 조항은 미국 의회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히 일본과 한국 등이 주요 표적이다. 이에 의하면, 한 국가가 여섯달 동안 수출 흑자를 내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여섯달 이상 수출 흑자를 내고 있어 혐의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티피피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할 조건이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