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GDP 성장률 2.5%…평년수준 회복
후반기 성장이 전분기 2배 육박
회복세 진입 긍정적 신호로 읽혀
“긴축 등 부정적 효과 미미” 전망

불량 일자리·구직포기로 실업률↓
성장과실 기업 차지…노동자 빈손
노동시장 호전 진정한 회복 관건

2014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세계적 불황에서 탈출하는 해가 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2014년은 미국 경제에 ‘돌파구’의 해가 될 것이라 장담했다. 그는 “우리는 올해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해진 경제를 가진 새해로 진입하고 있다”며 “더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얻고 있고, 임금에 뿌듯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미국 경제는 지난 연말에 뚜렷이 개선된 경제지표를 보였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했던 부양책인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호전된 지표 가장 고무적인 수치는 지난달 20일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2013년 3분기에 연율 4.1%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년 만의 최고치다. 2분기의 2.5% 성장에서 1.6%포인트 더 높아졌다. 이런 성장세는 2006년 이후 세번째로 높다. 미국 경제 당국이 가장 신경쓰는 실업률의 1차 목표인 7% 이하 억제도 눈앞에 뒀다. 2013년 11월 실업률은 7.0%로, 10월의 7.3%에서 0.3%포인트, 1년 전의 7.8%에서 0.8%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 7%대 억제는 양적완화 등 경기 부양책 축소의 전제조건 중 하나다. 소비자지출 증가율도 전 분기의 1.4%에서 2.0%로 올랐다. 소비자지출이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나 된다. 기업지출도 전 분기보다 4.8% 늘어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 미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5%로 예상된다. 평년 수준의 회복이다. 특히 전반기 성장률 1.8%에서 후반기엔 성장률이 3%를 넘은 것으로 예측된다. 후반기 성장세가 전 분기의 거의 두 배로 오른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섰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번 회복세는 다른가? 금융위기는 2009년 말 이후 일단 진정됐으나, 미국 경제는 좀처럼 불황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몇 차례 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하지만 이번 회복 조짐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 등 긴축의 부정적 효과가 그동안 경기 회복을 가로막았는데, 이제 그 부정적 여파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미국 경제를 전망하며 “미국 지방정부의 4년간에 걸친 일자리 감축이 이미 1년 전에 종료돼 수치가 호전되고 있다”며 “약 40개 주정부가 2014년 회계연도에서 경비 지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분야의 긴축이 2013년에 미국 국내총생산을 1.8%포인트나 줄이며 부정적 영향이 가장 컸다고 평가했다. 성장세를 갉아먹은 긴축의 부정적 영향이 최고조로 커진 시점에서, 전반적인 성장률이 평균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미국 경제의 체력이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올해에도 연방정부 차원의 지출 삭감 등 긴축은 계속되겠지만, 지난 4년간에 비하면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문제는 노동시장 올해 미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은 실질소득의 상승에 달려 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임금 상승으로 소비자지출이 진작돼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호전이 결정짓는다. 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통계조사 회사인 스턴 에이지의 수석 경제분석가 린지 피에그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득 증가에 힘입은 경기회복 능력,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2013년 11월 실업률이 하락한 데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 않게 된 점도 작용했다. 새해 들어 실업률은 6.5%까지 하락하리라 전망되나, 구직활동 포기자와 눈높이를 낮춘 취업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개연성이 높다. 새해부터 연방정부의 장기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돼 실업자들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겠지만, 이는 대부분 불량한 일자리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66%에서 현재 63.2%로 낮아졌다. 시간당 실질소득은 2007년 이후 겨우 연 0.3%만 올랐다.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 이윤으로 가고, 임금으로 돌아가지 않아서다. 실질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은 탓이고, 이는 기업의 투자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기업 투자는 국내총생산의 1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데, 이는 1990년대 최고치인 14.5%에 한참 못 미친다. 기업은 수요가 없어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풀릴 수 없는 논쟁이다.

새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에 올라서리라 예측된다. 호전된 성장률이 실질적인 불황 탈출의 신호로 이어지려면, 기업 이윤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상승 등 노동시장이 호전되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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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지방정부 부채, 중 경제 딜레마

3조달러…2010년 이후 67% 상승
올해 절반 정도 만기 최대 복병
안정성장 계속 여부 가늠 분기점

미국 등 기존 선진국 경제에 견줘 중국 등 신흥국의 2014년 ‘경제 예보’는 그리 밝지 않다. 특히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인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에 설 전망이다.

중국은 2013년 7.6%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2년 7.7%에 이어 하락세의 지속이다. 성장률의 하락세가 급격한 경기후퇴로 이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지가 올해의 핵심 질문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막대한 정부 부채, 즉 ‘신용 버블’의 제어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지방정부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위험 수준에 이르러,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다. 지난 30년간 계속된 중국 경제의 두자릿수 성장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등 재정 지출에 의존해왔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서 지방정부의 기여 비율이 31%에 이른다. 미국의 18%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이후 67%나 늘어 17조9000억위안(약 2조9500억달러)에 이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4년에 이 부채의 거의 절반이 만기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스탠더드차터드은행 경제분석가 스티브 그린은 2014년에 중국 지방정부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인 지방정부 부채를 줄이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게 분명하다. 중국 중앙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나온 성명은 “정부의 채권 발행 과정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각급 정부는 부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구체적 대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부채 해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2014년 성장률 목표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7%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성장 감속을 감수하고라도 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분석가들은 중국이 약 7.5%의 성장을 목표로 삼으리라 예측한다. 이 경우 중국 경제의 뇌관인 지방정부 부채는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10~2020년 동안 매년 6.9%씩만 성장해도, 현재 목표인 국내총생산 두배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등 ‘신용 버블’을 해소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장 성장에 급급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도리어 5%대까지 추락하며 경착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의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