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자동차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자동차 빅3’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4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티피피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와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런트 회장은 “한국의 티피피 참여는 강력하고 시행가능한 환율 관련 조항을 합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한국 정부는 과거 환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에서 수많은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며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생겨나면서 불확실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 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 경쟁 관련 정책들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에도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한국이 티피피 협상에 참가할 경우 “티피피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있는지, 기존 의무들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한 미해결 양자 이슈들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환율 관련 조항은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런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행정부에 일본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에 대한 과다한 개입을 제어하는 조항을 티티피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때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4년간 연장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정·관계 로비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이상 의원들은 지난달 티피피에 환율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