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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통관절차 간소화 등 일부 무역원활화 조처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159개 회원국이 2001년 도하개발어젠더(DDA)를 출범시킨 이후 12년 만에 나온 이번 합의로 세계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글로벌 무역 협정으로 전 세계에 1조달러(약 1058조원) 규모의 경제 부양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혀온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됨으로써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8.7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업보조금 지불금지 유예가 합의돼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존립 가치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발리 패키지는 세계 무역 협상의 주축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큰 구실을 했다”고 전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위스 장크트갈렌대의 시몬 이브넷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농업 분야가 이번 발리 패키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도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등의 내용을 담지 않아서 세계 무역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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