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경계해서’라고 그 배경을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이 협정 교섭 단계에서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이 지난 7월 티피피 교섭에 참가하자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졌다”고 한국이 티피피 협상에 참가할 뜻을 밝힌 배경을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따서 “경쟁력 저하를 염려하는 한국의 초조감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자유무역협정국들과 무역 비율이 전체의 35%에 이르지만, 일본은 그 비율이 19%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참가하는 티피피 협정이 발효하면 일본이 일거에 열세를 만회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한국 정부도 티피피 협상 참여로 방향을 바꿨다는 시각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실제 협상에 참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등 기존 12개 협상 참가국이 티피피 협상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교섭 단계에서부터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도 “교섭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이 협상에 참가하려면 모든 당사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의회 승인 절차에 9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섭 참가 정식 선언은 일러야 내년 3월 이후가 된다”고 내다봤다. 티피피가 연내에 타결돼 버리면 한국은 교섭 단계에서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일본과 사전 협의가 평탄하게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티티피 교섭 참가에 위기감을 갖고 한·중·일 3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나선 중국의 태도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티피피에 관심을 표명하긴 했지만, 국영기업의 힘이 강해서 시장 개방 정도가 매우 높은 티피피에 참가하기가 어렵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티피피에 대항하려고 일·중·한 자유무역협정 교섭이나 일·중 간 경제협력협정(EPA) 협상에 의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