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자는 연준이 시행중인 양적완화 정책의 이점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14일 오전 10시(한국시각 15일 0시)부터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실업자 중 36%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다. 이는 거의 전례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옐런 지명자가 매월 850억달러의 국채 및 모기기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춰 소비·투자 수요를 자극하려는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옐런 지명자는 공화당 의원들이 양적완화 정책이 또다른 거품을 일으키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자산 거품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옐런 지명자는 비전통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적완화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경기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양적완화 출구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회복이 취약할 때 지원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 정책 효과 논란과 관련해 주택경기와 자동차시장, 노동시장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실업률은 7.3%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너무 높아 노동시장과 경제 성과가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인플레는 연준 목표치인 2% 아래에 있으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강한 경기회복이 궁극적으로 연준이 통화완화와 자산 매입 같은 비전통적 정책 수단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복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또 연준이 지난해 ‘인플레 2% 목표제’를 공식 채택하는 데 자신이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옐런 지명자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연준의 두가지 목표 가운데 물가안정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추려고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겠지만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과 관련해선, 옐런 지명자는 지금보다 엄격한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나는 또다른 금융위기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연준의 감독·규제 역할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문제와 관련해 “자본·유동성 규제와 엄격한 감독이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은행 분리 같은 수단은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옐런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내년 1월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현 의장의 뒤를 이어 연준을 책임지게 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