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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이중잣대 논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갤럭시S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 시장에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8월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다. 미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일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날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3일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구형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데 대해서는 미 대통령 사상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기업인 애플과 달리 다른 나라의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에 대해 항소 법원에 제소하면 수입 금지 조처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수입 금지 대상 기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과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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