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이 최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협상 참여를 선언하자 아시아의 경제영토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미주 5개국과 아시아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티피피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부담을 느낀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티피피 협상에서는 21세기 새로운 무역 문제를 다룰 예정인 만큼 한국도 한-미 에프티에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티피피 협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한국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에프티에이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각종 규제의 통합 △국영·중소기업 등의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며, “이런 문제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협상 참여를 독려하는 데에는 아시아의 통상 주도권을 확실하게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을 티피피에 참여시키지 못해 매우 아쉬워해 왔다. 일본이 협상 참여를 선언한 만큼 한국만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중·일 에프티에이의 본격 추진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한·중·일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포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선단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중·일이 3차례 에프티에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첫 회의는 26~2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시아 통상의 두 축인 아세안과 한·일 가운데 한·일의 경제 규모가 훨씬 커 한·중·일 에프티에이에 관심을 크게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쪽은 미국의 티피피 추진에 대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여긴다. 미국이 중국에 티피피 참여를 공식 요청한 적이 없는데다 노동·환경·지식재산권·국영기업 등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규범을 요구하는 것도 불쾌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최경림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는 “티피피 협상이 진행되는 동향을 보며 (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손열 교수는 “양쪽간 균형을 잘 살리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박현 성연철 특파원, 이정훈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