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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지난해 11억달러(1조900억원)의 세전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주세와 연방세를 포함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고, 도리어 4억2500만달러(4600억원)를 세금공제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진출한 뒤 30억파운드(5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고작 850만파운드(144억원) 밖에 내지 않았다.

주요20개국(G20)이 다국적 기업의 납세 회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5~16일(현지시각) 열린 재무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역시 엔저로 촉발된 환율 문제였지만, 가장 강력한 성명이 나온 것은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였다. 성명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며, 7월 열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종합적인 행동계획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세금 문제가 주요국의 공식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난 절세기술을 도를 넘게 사용함으로서 스스로 초래했다고 영국 <비비시>(BBC)는 지적했다. 지난 연말 영국에서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큰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불거졌고 이번 G20 회의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앞장서 의제로 삼으면서 국제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보통 기업들의 세금 회피는 지역 간 ‘이익 이전’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한 글로벌 기업이 1억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면 그 중 7000만달러를 세금이 낮은 나라에 있는 다른 지사에 브랜드 사용료, 지적재산권료 등의 명목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스타벅스도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지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해 이익을 거의 ‘0’으로 만들어 법인세 납부를 피했다. OECD 집계로 이런 이익 이전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 170배나 늘어났다. 그만큼 세금 회피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OECD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세율을 같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가디언>에 “이 상황은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고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도 <블룸버그>에 “다국적 기업 일부가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 이 문제에 국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경을 넘어 이익 이전이 이뤄질 때 과세를 하거나 국제공조를 통해 이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기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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