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이 임박한 재정절벽에다 정부 부채 상한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재정난으로 시름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정부가 추가로 2천억달러를 차입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6조4천억달러이지만 오는 31일이면 이 상한선을 채우게 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천억달러의 추가 차입이 허용되면, 미 정부는 약 2개월 동안 정부 부채 상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쪽은 추가 차입도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재정절벽 타개책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은 재정절벽 협상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의 추가 차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새해부터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동시에 진행되는 재정절벽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채 상한까지 겹치면서 정부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정부의 부채 상한에 걸려서 한때 연방정부 기능이 폐쇄된 적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도 올해 초 정부 부채 상한선 확장을 놓고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까지 겪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1일부터 발효되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하와이에서의 휴가를 단축하고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증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재정절벽 협상 타결을 못보고 있다. 양당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새해부터 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이 시작된다.

관측통들은 재정절벽 시한이 촉박한데다 양당의 이견이 커서 일단 내년 봄까지 정부지출 삭감을 연기하는 단기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입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하원이 이를 받아서 고려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행정부 쪽에서는 재정절벽 협상 타개는 공화당 지도부에 달려있다며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쪽은 최고소득세율은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고, 그 적용대상도 소득 25만달러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쪽은 감면혜택 축소 등을 통해 최고소득세율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소득 100만달러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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