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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파 타은행 확산 막게
곧바로 해체 또는 파산키로
곧바로 해체 또는 파산키로
2008년 9월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전세계 금융권에 ‘핵폭발’을 불러왔다. 연쇄반응으로 에이아이지(AIG), 시티그룹, 베어스턴스 모건 등의 대형금융기관들도 휘청거렸고, 미국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구제금융 자금을 이들에게 퍼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망한다면 전세계 금융계가 공멸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다.
미국과 영국의 규제당국이 이런 ‘대마불사’ 문제를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이나 정부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가 공동으로 준비한 규제방안은 10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발표됐다.
모두 65개항으로 구성된 이 발표문은 이른바 ‘대마’라고 불리는 28개 금융기관이 부도 위기에 빠졌을 경우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GSifis)으로 지정한 은행들이다.
규제 대책의 얼개는 이렇다. 대형은행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경우 우선 최고경영진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은행을 곧바로 해체해서 팔아치우거나 파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생긴 손해는 우선 주주들이 1차적으로 부담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보호 채권자들이 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한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이나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부실의 책임도 최고위 경영층과 주주 등 은행 내부자들이 먼저 지게 된다. 양 기관은 이런 전제조건 아래 각 금융기관별 구제적인 규제 방안은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 예금보험공사 마틴 그룬버그 의장과 뱅크오브잉글랜드 폴 터커 부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의 기고를 통해 “금융위기를 통해 대형 은행들이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손해를 안겼으며, 정부의 구제기금을 일종의 금융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행의 상층부부터 책임을 지는 규제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부분의 손해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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