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생의 공식처방이 된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1분기를 지나며 유럽 경제가 경기침체로 재진입하자, 노동계뿐 아니라 주류 경제학자 진영에서도 반긴축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절인 1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의 핵심 구호는 ‘반긴축 정책’으로 모아졌다. 또한 ‘반긴축’ 입장은 노동계의 구호로만 머물지 않고, 대서양 양안의 정치권과 학계로도 번지고 있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처방된 긴축정책이 4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고 더블딥(짧은 경기회복 뒤의 재침체) 양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긴축의 선봉장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다. 그는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들을 통해, 긴축정책 자체가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과 유럽에서 긴축정책이 본격화된 2010년 전후로 관련국 모두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초 ‘긴축 대실패’라는 기고를 통해 “긴축정책이 시행되는 유럽 대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해 다시 경기침체로 갈 많은 징후들이 보인다”며 지금 사태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의 경고대로 스페인 등 유럽 7개 국가는 최근 공식적인 경기침체로 다시 회귀했다는 지표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내는 등 주류 경제학자를 대표하는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반긴축 입장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치 <파이낸셜 타임스>에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에 최선의 처방’이라는 기고를 통해, 현재 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 배경인 재정적자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며, 이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는 금융위기 이전 방만한 재정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성장의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2년 세계 노동보고’에서 재정긴축과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자아냈고, 재정적자도 줄이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긴축전략은 신뢰 구축과 예산적자 감축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봐도 역효과를 냈다”며 2008년 이후 약 5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을 6.1%, 실업자 수는 약 2억200만명으로 예상한 뒤, 이는 지난해 실업자 수 1억9600만명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이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에서 대선회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에 대해 얘기한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긴축정책 고수를 분명히 못박았다. 하지만 긴축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방향 선회의 힘으로 축적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새로운 긴축예산법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관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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