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대 첨단제품의 필수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싼 서방과 중국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13일 일제히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제소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등 하이테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현재 세계 생산의 97%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17개 희토류의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평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컴퓨터, 미사일 등 주로 군사와 기술 분야에 폭넓게 쓰인다.

이들 국가는 이날 중국이 희토류를 독점하며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간 이들 17개 희토류의 수출 쿼터를 축소하여 왔다. 중국 쪽은 이런 수출 제한에 대해 자원보호 등 환경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국 내의 점증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외국의 관련 산업 견제를 위한 조처로 지적되어 왔다.

카럴 더휘흐트 유럽연합 무역위원은 중국의 수출 물량 제한과 수출세 부과는 중국 기업들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주고 있다며, 이는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처들은 유럽연합과 세계 전역의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한 무역기구 제소를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수출 제한은 중국 기업들에 희토류를 더 싼값에 제공해 경쟁력 우위를 주고 있는 반면 미국 기업들에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이번 제소 배경을 밝혔다.

3개국의 무역기구 제소는 별개로 제기됐으나, 사실상 공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분쟁 중재는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무역분쟁의 첫 단계 조처이다. 만약 60일 내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역기구 패널로 넘어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에 제재도 가능하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희토류 수출 제한은 환경파괴를 막고 희귀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런 정책은 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수출의 97%를 점하고 있으나, 보존량은 30%이다. 류 대변인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다른 희토류 매장국들도 개발 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함께 희토류 공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중국의 자원 수출 제한에 대해 제소해 무역기구로부터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유럽연합 쪽은 중국 쪽이 이런 판정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자원 수출 제한에 대해 다시 제소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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