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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전문가 파견 결정에
그리스 여론 불쾌감 표출
그리스 여론 불쾌감 표출
독일이 그리스 재정난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전문가들을 보내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독일 주정부들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세무행정 개선 작업에 투입할 전문 인력 160명을 선발하고 파견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그리스 세무 관리들을 상대로 탈세 적발과 체납액 징수에 관한 교육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투입한 유로존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은 만연한 탈세와 세금 체납도 재정위기에 기여했다고 보고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 그리스의 탈세액은 연간 50억~60억유로, 세금 체납액은 60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스 정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지난 석달간 10만유로 이상을 체납한 사업가 수백명을 체포했지만, 이들은 곧 선납금조로 수천유로씩을 내고 풀려났다.
그리스 언론과 세무 관리들은 독일인들이 투입되는 것에 탐탁잖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현지 신문은 “독일 징세관 공격 부대”가 온다고 묘사했다. 그리스 여론은 유럽연합이 2차 구제금융 투입의 조건으로 재정 건전화 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에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독일 쪽에서는 처음으로 각료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연합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기독교사회연합 소속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내무장관은 <슈피겔>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되살아나고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유로존 안보다는 밖에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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