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로존이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스에 대한 1300억유로(약 193조원)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있지만 2년 가까이 끌어오던 그리스 위기는 다시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나라의 재무장관들이 21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14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2010년 5월에 이어 다시 그리스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차 구제금융을 통해 현재 160%에 이른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0년에는 12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약속 이행을 점검할 팀을 그리스에 파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부채 탕감 협상도 타결돼, 민간 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2000억유로를 53.5% 탕감하기로 했다. 애초 논의되던 50%에서 더 나아간 수준이다. 민간 은행들은 나머지 금액은 30년 만기 그리스 국채나,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유럽재정안정기금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받는다. 부채 탕감액까지 합치면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구제책은 2370억유로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된다.

유로존 국가들은 이밖에도 자국 중앙은행들이 2010~2011년에 사들인 450억~5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에 대한 수익(국채 매입 시 할인액)을 그리스 정부에 주기로 했다. 그리스에 대한 대출 이자도 깎아주기로 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항구적 구제금융 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 규모도 이미 합의된 5000억유로 이상으로 늘린다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진앙인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이 집행되면 다음달 20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145억유로어치의 국채를 상환하는 등 당분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의 부채 탕감률도 예상보다 높아졌고, 임시 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준다.

그리스도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감축과 최저임금 삭감 등 추가 긴축안을 법률로까지 명문화하면서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 등에 고개를 숙였다. 유로존이 재정 긴축안 이행 감시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굴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간난신고 끝에 맺어진 협상의 열매도 ‘밑 빠진 독’이라는 그리스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이 이번 회의 전에 만든 보고서는 그리스 정부가 긴축안을 시행하지 않는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0년에도 부채 비율이 여전히 160%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묘한 것은 국제통화기금 등은 긴축을 강요하지만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삭감이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보고서는 “부채를 줄이려는 목적과 경쟁력 회복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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