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이 그리스에 재정 주권의 포기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리스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정부가 그리스에 “예산위원”을 파견하는 안을 유로존 국가들에게 제안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계획안을 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파견한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예산안이 국제 대부자들이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비토할 권한을 갖는다. 또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을 감독한다.

독일 정부의 안은 이제까지 나온 그리스 재정 문제 해법들 중 가장 논란을 부를 만하다. 유로존 국가들은 개별국에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국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했지만, 감시인을 보내 예산안 비토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그보다 상당히 강력한 조처다.

독일 정부는 문건에서 “이제까지 (약속) 준수 정도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는 예산 주권을 특정 시기 동안 유럽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리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또 “추가 구제금융 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는 채권자들에게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협을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리스 정부를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안에는 그리스 정부가 채권 이자를 우선 지급한 뒤에야 다른 분야에 예산을 쓰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안나 디아만토풀루 그리스 교육부 장관은 독일의 안에 대해 “불건전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한테서도 1300억유로(약 191조원)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추가적 구조조정을 종용받고 있다. 공무원 15만명 감축, 최저임금 삭감, 민간 부문의 의무 상여금 제도 폐지가 그것이다.

한편 그리스 정부와 대형 은행들간의 부채 탕감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스 정부와 부채 탕감 협상을 벌이는 국제금융협회는 이번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채권 은행들을 대리하는 국제금융협회는 손실률을 50%로 하고, 기존 채권과 교환할 30년 만기의 새 채권 수익률을 3.6%까지 낮추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제금융협회는 4%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해왔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은 은행들이 보유한 2000억유로의 채권 중 반을 탕감해 국내총생산(GDP)의 160%까지 올라간 그리스의 부채비율을 2020년에는 120%로 낮춘다는 목표로 협상을 유도해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정태근 “외교부가 ‘다이아몬드 게이트’ 조직적 은폐”
■ 조선 ‘김정남, 천안함은 북의 필요’ 보도 “또 소설 썼나”
■ “알바로 겨우 생활비…기술 배워도 취업못해”
■ 바르셀로나, 레알 꺾고 엘 클라시코 3연승
■ 어, 유치원 홈피가 도박사이트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