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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GDP 0.5% 넘으면 제재
유럽연합(EU) 정상들은 9일(현지시각)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재정통합 강화안에 합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한 4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23개국만 참여하는 조약이 만들어지게 됐다.
유럽연합 정상들의 밤샘 회의 뒤 이날 새벽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새 조약에는 유로존 17개국 외에 6개국이 가담해 모두 23개국의 참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방안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어서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하지 않거나 결정을 보류한 국가는 영국, 헝가리, 체코, 스웨덴이다. 이들의 불참으로 새 조약은 유럽연합 체제 밖에서 23개국의 정부간 조약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또 유로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온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유로(약 305조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의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8일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발맞춰 획기적 금융시장 안정책을 내놓으리라는 일각의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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