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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정상 합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자동적 제재를 포함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새 협약 마련에 합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내년 3월 말까지 유로존 17개국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새 협약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존 양대 강국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 뒤 “우리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아래로 유지하지 못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즉각적 제재를 원한다”며 새 조약의 뼈대를 제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매달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고, 유로존 구제 기금의 설치를 영구화하자는 데에도 메르켈 총리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 조약에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하면 더 좋겠지만 그 중 유로존의 17개국만 찬성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양국이 합의한 재정 건전성 강화안은 재정적자율을 국내총생산의 3% 아래로 맞추도록 한 기존의 안정·성장협약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996년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 협약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 유로화의 안정성도 높이려는 의도를 지녔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마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는 결국 그리스 재정위기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합의는 위반국에 대한 제재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런 협약의 강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그러나 일각에서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하는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유로본드는 해법이 아니라는 데 절대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양국은 채무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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