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럽은 부채위기를 해결할 숙제를 앞으로 6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유럽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윤곽(<한겨레> 27일치 2면)을 드러내며 26일(현지시각) 유럽과 미국 증시에 이어 27일 아시아 증시도 반등하는 등 전세계가 유로존 회복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안의 뼈대는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의 기금을 2조~3조유로로 증액하고 기능을 강화해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등의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채위기에 방화벽을 치자는 것과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원금의 최고 50%까지 상각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유럽이 이 ‘숙제’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학습’도 아직 못 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합의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포함된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기금 4400억유로 설치안을 두고 각국에서 벌어질 표결 결과와 그리스 내부의 반발이 먼저 큰 변수다.

그리스는 27일 재정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산세 신설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전기요금에 덧붙여 징수하는 이 재산세 신설에 대해 조세 공무원들까지 들고일어나는 등 전국민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25일에는 학생들이 국영방송사에 들어가 뉴스 방영을 방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리스는 이 재산세 신설 등 재정강화 조건을 충족해야 구제금융 잔여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고비를 넘기면 28일에는 핀란드 의회에서 안정화기구 강화안 표결이 있다. 핀란드는 유로존 국가 내 국가신용평가 최우량 6개 국가 중 그리스 구제금융 등에 대해 가장 국내 반발이 심해, 그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29일 독일 의회에서의 안정화기구 강화안 표결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련 연정은 야당의 지지를 받았으나, 정작 연정 내에서 반발이 심하다. 독일 의회에서 통과 못 되면, 유럽 부채위기 해결안 자체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 의회들의 승인이 있어야, 10월3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부채위기 해결안의 구체안을 다듬을 수 있다. 10월11일 유럽연합 국가 중 마지막으로 안정화기구 강화 표결을 하는 슬로바키아도 변수다. 그리스 구제안에 대해 정치적 반발이 심한 슬로바키아에서 부결처리된다면 다시 독일 등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10월 중순인 이때쯤이면, 그리스의 재정은 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바닥 상태에 이른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잔여분이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하고, 14일에는 G20 재무장관 파리회의가 열린다. 11월3~4일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조율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유럽 부채위기 해결안을 합의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유럽이 선행학습을 다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정례회의에서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위기 해결안에 6주간이 걸린다고 밝히자, 다른 나라 관계자들은 “당신들한테 6주간의 시간이나 있다는 것이냐?”는 반문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이 그 6주간에도 숙제를 끝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