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심적인 대규모 유로존 구제금융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와 집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들과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은 ‘그리스 정부 부채 50% 상각’과 ‘2조유로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기금 확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유로존 구제안을 마련해 협의중이라고 영국 <비비시>(BBC)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외신들은 각국 지도자들의 그리스 디폴트 계획은 없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각국 관리들이 그리스가 부채 중 일부에 대해 디폴트하는 것을 허락하고 유로존에도 남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해왔는데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추진중인 새로운 구제안은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개인들이 투자금의 50%를 상각하도록 했다. 지난 7월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에서 정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부담(21%)을 갑절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그리스가 전면적으로 디폴트될 경우 손해가 투자금의 60~80%까지 치솟을 것을 우려한 은행 관계자들이 새로운 구제안이 나온다면 좀더 높은 손실부담을 감수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로존 구제안의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던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기금 증액 규모는 애초 논의되던 3조유로에서 2조유로로 축소됐다. 이는 독일 등 유로존 경제강국 내부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 4400억유로로 책정했던 이 기구의 기금을 4배 이상 증액해, 이를 바탕으로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한테 대출할 계획이다.

이 구제안의 합의와 실행에는 유럽 관계국들의 이해상충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유럽 쪽을 압박하고 있지만, 독일과 북유럽 유로존 국가들은 11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실제 지난 7월 합의 사안조차 아직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라, 2조유로 확충은 더 먼 얘기다.

유로존 국가 관리들은 막후회의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들어 “6주간이 우리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유로존 위기는 앞으로 5~6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유로존과 세계경제가 리먼브러더스 은행 파산 사태 때와 같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