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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미 더블딥 가능성 40%…해법 보이질 않아”

등록 2011-08-21 21:24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인터뷰
원인 알고도 속수무책…추가 양적완화조처엔 부정적
미 세제개혁·유럽 부실국가 개별통화 사용이 대안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손성원(66·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0일(현지시각)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을 “40% 정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1973년 미국 닉슨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손 교수는 미 언론들로부터 ‘가장 정확한 경제전망 전문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손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재정·통화 정책 등을 쓸 수 있었다. 지금은 문제는 뭔지 알고 있지만 더는 쓸 카드가 없다는 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심리가 악화돼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 경제가 (앞으로)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더블딥 가능성은 25%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높아졌다”며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상반기에는 2.7~2.8%로 추산했고, 하반기에는 이보다 낮은 2.3~2.4%로 예상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다시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며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무너지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 경기가 위축된 것이 아니어서, 추가 양적완화 조처를 취하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곧바로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달러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 미국에 대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세제개혁(Tax Reform)을 들었다. 그는 “미국은 법률적으로 부여한 각종 감세 혜택이 수천건에 이른다”며 “이런 루프홀(loophole)들을 찾아서 감세 혜택을 없애 재정을 확충하고, 기존 세율은 조금 낮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교수는 미국보다 유럽의 상황을 더 우려했다. 그는 “유럽이 금융·재정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유럽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대안으로 부실이 심화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해 일정 부분의 빚을 청산해주고 유로존에서 내보내 개별 통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손 교수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계부채가 미국보다 높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수준이고, 주식시장에 핫머니(투기성 단기자금)에 가까운 단기성 외국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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