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한해만 693만8744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낸 억만장자가 재정파탄 상태인 미국의 적자 해소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슈퍼부자의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명인 워런 버핏(83)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5일치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슈퍼 부자 감싸기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의회에게 연 수입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재정위기를 돌파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애를 쓸 동안 나와 친구들은 억만장자에게 우호적인 의회로부터 우호적인 보살핌을 받아왔다”고 꼬집고 “이제 우리 정부는 진지하게 고통분담을 고려할 때”라고 충고했다.

그는 “지난해 내가 낸 연방소득세는 많은 액수처럼 보이지만 이는 내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우리 사무실의 다른 20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과세율”이라며 “이들의 조세부담은 33%에서 41% 사이로 평균 36%”라며 주식투자 등 머니게임의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은 미국의 세제를 질타했다.

억만장자의 소득세는 15%에 머물며 대부분 급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반면 중산층은 15~25%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미국의 부자감세 정책을 꼽집은 것이다.

그는 또다른 부자감세의 사례로 “1992년 미국의 최고 소득 400명의 총소득은 169억달러로 소득세율은 29.2%였으나 2008년에는 상위 400명의 총소득이 909억달러로 치솟았는데도 세율은 오히려 21.5%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버핏은 또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투자의욕을 꺽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했으나 자본소득세율이 39.9%에 달했던 1976~1977년에조차 잠재적 소득에 대한 세율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중지하는 투자자들을 본 적이 없다”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며 잠재적 세금은 그들의 투자를 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이 높을수록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금이 높았던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거의 4천만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새로 생겼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세율이 낮을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에게 친화적인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그는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5천억달러로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재정 재조정 작업을 맡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의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자증세 방안으로 배당 및 자본소득을 포함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자에게 즉각 세율을 인상할 것을 의회에 충고했다. 특히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자(2009년 8274명)에게는 추가 인상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제안했다.

김도형 선임기자/트위터 @ai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