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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
15일까지 한시적 실시키로
15일까지 한시적 실시키로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다시 금융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4국은 11일(현지시각) 모든 공매도를 일단 향후 15일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것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특히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집중돼왔다.
이번 조처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리스와 터키는 이번주부터 이미 공매도 제한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를 유럽연합 전체에서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주요 금융시장인 미국과 영국 등은 이 조처를 따른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시장규제 기구인 유럽증권시장국(ESMA·에스마)의 부분적 승리로 평가된다. 이 기구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규제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스위스도 금융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은 최근 안전자산으로 부각되며 초강세를 보이는 스위스프랑화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유로화에 고정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 부총재는 “자본통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며 “더 진전된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며 프랑화는 11일 유로화 대비 5.3%나 폭락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효과를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의 에데크경영대학원 교수인 에이브러햄 리우는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최악”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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