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준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0~0.25%로 동결하겠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표는 자신의 손발을 묶겠다는 조처다. 2년간 사실상 고정 ‘제로 금리’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 뒤 “낮은 자원 활용도와 중기적으로 높지 않은 인플레이션 전망 등 경제조건은 지금의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방기금 금리를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보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연준은 경제전망 평가를 계속해서 적합한 정책도구들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로금리 유지뿐 아니라, 필요하면 더 진전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내비친 것이다.

3차 양적완화 같은 직접 유동성 공급은 없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애초 실망감에 폭락했다가, 2년간 금리동결이라는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급등했다. 사실상 제로금리인 현 금리를 최소 2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에 적지 않은 의미를 준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연준은 자신의 최대 정책수단인 금리조정을 2년간 사실상 포기했다. 경제의 최대 변수인 금리가 상수로 고정된다는 것으로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확실한 투자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상황이 암울하다는 방증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연준이 신속한 성장 전망과 인플레 위험성을 거의 보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다”며 “자금 조달 비용이 적어도 2년 동안 오르지 않을 것임을 시장에 확신시켜 투자를 북돋우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시한 개입’ 조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중앙은행이 실시해 효과를 본 전례가 있다. 캐나다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조건으로 달면서 2009년 4월 기준금리를 0.25%로 낮춰 2010년 2분기까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은 캐나다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연준도 ‘인플레에 대한 낮은 전망’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동결은 캐나다은행 때보다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사실상 2년간 무조건적인 보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캐나다 때처럼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금리가 지속됐는데도 결국 지금의 금융자산 붕괴 사태에 직면한 점에 비추어, 2년 뒤의 귀착점이 우려된다. 현재처럼 자산거품만 일고, 경기는 안 살아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무엇보다도, 인플레가 치솟으면 손발이 묶인 연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리처드 피셔,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찰스 플로서 등 연준 이사 3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은 일단 뉴욕 증시의 대대적 반등으로 화답했으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연준의 더 진전된 조처를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위원회가 물가안정이라는 맥락에서 더 강력한 경제 회복을 진작시키기 위해 유용한 정책도구들의 범위를 논의했다”며 “향후 정보를 토대로 경제전망을 계속 평가하며 이런 도구들을 적절하게 채택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3차 양적완화, 즉 국채 등 채권 3차 매입에 대한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정례회의와 그에 이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다시 시장의 눈이 쏠리는 이유이다. 버냉키는 지난해 이 회의에서 2차 양적완화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